2021년 부동산 정책 세금변화

주택 투기 수요 차단 부동산 정책은 작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높았던 작년에 비해 올해도 세금이 더 증가하였습니다.

​

주의해서 보아야 할 점이

취득, 보유, 처분의 전단계에 대한 세금부과인데요.

쉽게 말해 사지도 팔지도 갖기도 애매합니다.

​

정부 정책은 이렇게 해야 다주택자들이 집을 안사고

기대수익이 줄어들면 결국 수요가 줄어들것이라는 판단인것이죠.

취득세는 체감상 8배가 올랐습니다.

1주택자는 기존과 동일

2주택부터 8~12% 인상되었습니다.

법인은 12% 조정되었습니다.

​

내 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세금도

3%에서 12%로 4배 조정되었습니다.

서민들은 자녀가 무주택자라면 참 슬픈일입니다.

​

주택가진 사람들이 팔지 못하면

자식한테 주기 때문에 생긴 정책입니다.

무주택의 인상을 포함하여

다주택의 세율은 전반적으로 2배가까이 인상되었습니다.

2주택도 올라가지만, 1주택에 대한 세금도 인상된 것입니다.

​

2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더해 약 70프로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만약 시세차익으로 10억을 벌었다면 7억이 국가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증여할것이냐 양도할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증여는 최대 50%이기 때문에 취득세 포함 60%입니다.

그래서 결국 증여를 선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버틸 방법없어 양도를 하게 된 물건은

현 정책상 대출 또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다른부자의 자산이 됩니다.

​

현 정책이 매물 시장 공급을 위한 정책인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