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탕감정책, 왜 필요한가? 이재명 정책 분석 특집 1편

개인채무 탕감정책, 왜 필요한가?

정부 결정의 배경과 비판적 시각의 해소

개인채무탕감정책, 왜 필요한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개인채무탕감정책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주는 이번 정책으로 113만4천명이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반발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정책의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살펴보자.

 

정책의 구체적 내용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라는 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한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경우 채권을 완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원금 최대 80% 감면과 10년 분할상환을 제공한다.

총 소요재원은 8천억원으로, 4천억원은 추가경정예산으로, 나머지 4천억원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 원금 최대 70% 감면에 8년 분할상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더 유리한 조건이다.

 

정책의 필요성과 배경

 

1. 금융시스템 건전성 관점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은 이 정책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는 점이다. 7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돈으로, 은행들이 이런 부실채권을 계속 보유하면 새로운 대출 여력이 줄어든다. 결국 성실한 사람들이 대출받기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2. 경제 전체의 선순환 효과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면 세금도 못 내고 소비도 못 한다. 이들이 재기하면 다시 세금을 내고, 소비를 늘려 경제 전체에 기여하게 된다. 개인 구제가 아닌 경제 생태계 복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3. 코로나와 경기침체라는 특수상황

정부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느라 불가피하게 늘어난 채무에 대해 재정이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두 해 동안 세수결손이 8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것으로, 개인의 책임을 넘어선 사회적 위기 상황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연말 대목을 놓친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이재명 대통령 추가경정 예산안 연설

 

비판적 시각에 대한 이해와 해소

"성실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는 반발

 

이런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성실한 분들 덕분에 이런 여유가 생겼다. 지금까지 성실히 세금 내고 대출 갚은 분들이 있었기에 정부가 이런 정책을 펼 여력이 생긴 것이다.

둘째, 앞으로 더 유리한 금융 환경을 만들어간다. 부실채권이 정리되면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늘어나고, 성실한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 사회 안전망의 개념이다. 누구나 예상치 못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지금은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대응

금융위는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감내하기 어려운 추심과 압류의 고통을 감안하면 고의로 연체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7년이라는 긴 연체기간과 엄격한 소득·재산 심사를 통해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선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과거 사례와의 차별점

과거에도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8조1천억원),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자 정리(4조3천억원), 윤석열 정부의 새출발기금(5조8천억원) 등의 채무조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은 몇 가지 차별점이 있다:

• 속도: 개별 신청이 아닌 일괄 매입 방식으로 처리 속도 향상
• 범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 조건: 기존보다 유리한 감면율과 상환조건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기

이 정책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공정성'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다. 성실한 사람들은 '결과적 공정성'을 중시하는 반면, 정부는 '기회의 재분배'를 통한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벌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이다. 마치 응급실에서 위급한 환자를 먼저 치료하는 것처럼, 경제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우선 구조하는 것이 전체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

 

앞으로의 과제

정부는 올해 3·4분기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발표한 후 금융회사간 협약 체결 및 관련 법 개정 등을 진행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소각 및 채무조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해서는:

1. 투명한 심사 기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선별하는 엄격한 기준 마련
2. 재기 지원 프로그램: 단순 탕감을 넘어 취업·창업 지원 등 종합적 재기 방안
3. 도덕적 해이 방지: 향후 비슷한 상황 재발을 막는 제도적 장치 마련
4. 성실 납세자 예우: 성실한 사람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무리

개인채무탕감정책은 분명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침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일회성 구제책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의 일부라는 점이다. 성실한 납세자들의 기여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며,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과제일 것이다.